K-pop 업계를 뒤흔든 뉴진스(NJZ)와 소속사 어도어의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신 판결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의 승인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뉴진스 법적 분쟁의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진행할 경우, 1인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인조 그룹 뉴진스가 완전체로 활동할 경우 총 50억원의 배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와 배상금 산정
재판부는 뉴진스의 현재 시장가치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가처분 의무위반으로 인한 잠재적 손해와 뉴진스의 예상 수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는 K-pop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고액의 간접강제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업계 영향
뉴진스는 오는 6월 5일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K-pop 업계의 아티스트-기획사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의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향후 K-pop 업계의 계약 관계와 아티스트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신인 그룹들의 전속계약 조건과 독자활동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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